선고 당일 형사 재판 연기가 가능할까?

 법원의 형사 공판이 모두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피고인이 출석하였지만 선고하는 당일 연기신청을 요청할 경우 허가가 날 수도 있고, 불허되어 그대로 판결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 당일 형사 재판 연기 가능 여부

법원에 기소된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을 몇 번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공판이 진행되고 검사나 피고인측이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를 가정하면 선고기일이 다가오지만 아직 피해자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해도 되지만 피고인이 꼭 피해자에게 사죄를 받고 금전을 직접 전달하여 합의서를 제출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해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 당일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재판장은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와 합의 노력 중에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판결 선고를 약 2주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공판기일 연기신청 방법

그러나 피고인이 합의 노력은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 없이 단지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재판장이 허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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