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 이후 판결문 법원 신청하는 방법

 형사재판이 끝나고 선고를 하고 나면 어떤 이유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유 등을 적은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형사재판 선고가 나고 난 이후 판결문 발급을 하고 싶다면 민원실에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접수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 발급 신청방법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는 판결문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판결문송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번 글에는 선고한 다음날부터 발급이 가능한 판결문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합니다.

또는 법원에 따라 형사재판 관련 민원실이 별도로 마련된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 들어가면 형사재판 관련 민원 서식이 비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찾아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등을 적고, 서명 혹은 도장을 날인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법원 내에 있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합니다.

민원실에 인지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면 판결문이 출력되고, 이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받은 판결문이 10장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되는 1장당 50원으로 계산한 인지를 추가로 첨부해야 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전마마 납시오 bgm 벨소리 음원 다운

형사재판 선고 이후 판결문 발급 목적으로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쿠팡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수익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