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로 인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이후 갑자기 누락된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 법원에 선의로 누락된 것임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소장 양식 예시입니다.
파산 이후 누락 채권자 변제 독촉 대응 소장 접수할 때 양식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피고 주식회사 0000
면책확인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8. 10.자 원금 00,000,000원 및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채권 발생 경위
원고는 2000. 0. 0.경 피고로부터 금 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매월 원금 중 금 0,000,000원과 이자 명목으로 금 000,000원을 합한 금 0,000,000원을 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여 소외 000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 파산면책신청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 변제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어 2000. 0. 0. 00지방법원에 2000하단00000호로 파산신청을, 2000하면0000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0. 0. 0.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0. 0. 0.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의 변제독촉
원고는 2000.경 피고가 변제독촉을 목적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본안소송 당시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발송의 내용증명에 대해 원고 본인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이사건 채무가 존재하는지 몰랐으며,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4. 선의적 누락
가. 원고는 2000.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있는지 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 더욱이 원고가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 중일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변제독촉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5. 결론
원고는 고의적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당시 채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잔여 원금 및 지연이자 등의 합계가 금 0억원이 넘은 것으로 소액 채권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여 면책 결정에 용이하게 하려고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 방법
1. 갑 제 1호증 파산 선고 결정문
1. 갑 제 2호증 면책 결정문
1. 갑 제 3호증 면책 결정 확정증명원
1. 갑 제 4호증 채권자목록
첨부 서류
1. 위 입증 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통
1. 소송 인지 납부서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위 양식을 참고하여 파산 면책 이후 누락된 채권자에게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면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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