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하고 난 다음 판결문 집으로 오나요?

 법원에 판결 선고를 한 이후 판결문이 집으로 오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나 가사, 행정 사건 등은 판결문을 당사자의 주소로 보내주지만 형사사건은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 이후 판결문 집으로 오는지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청구를 했거나 아니면 피소를 당해 피고로 변론을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을 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전자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이후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에 판결문송달신청을 하게 되면 집에서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송달신청은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 또는 형사과 접수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서식대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류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판결등본송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낼 반송용봉투와 우체국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우편선납라벨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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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민사, 이혼 등 가사, 행정 사건의 판결문은 반드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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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고인의 송달신청이 있지 않은 이상 집으로 보내주지 않으니 반드시 선고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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