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5년 7월 12일부터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특정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조치가 가능한 개인정보 종류,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과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입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본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문서에 기재할 때는 반드시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원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마다 별도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과 같은 주요 서류를 제출한 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문서가 그대로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의 ‘제출문서에 보임’ 기능을 해제하면 소장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소장 등 주요 문서는 제출 후 바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준비서면이나 송달장소 변경신청서 같은 기타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급적 기재하지 않거나 가린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절차에서는 소장 제출 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건은 전자신청이 불가능해 종이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지급명령 절차 등 일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원 결정으로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A. 신청하지 않으면 소장이나 기타 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습니다.
A.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종이 형태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 유형에 맞는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소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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